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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같은 당 시의원 15명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이 속한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표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 새희망홀씨 추가대출 다.
당시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전체 34명 가운데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덕수 시의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취업알선장려금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0년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당내 이탈표를 막겠다며 투표용지에 표기 위치를 각자 정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의원 3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재판장 김은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당시 의장 선거에서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의 위치에 후보 이름을 써넣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투표용지를 12개 구획으로 나눠 각자 표기할 위치를 지정해 투표자가 특정되 다시마 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었으나, 당내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탈락한 1명이 불복해 출마하자 이런 방법으로 밀약했다. 이 사건으로 선출된 의장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2021년 3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새로 의장을 선출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 재형저축 금리 ni.co.kr